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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강사법 1년 유예법안 국회 교문위 의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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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7-12-03 15:50 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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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강사법 1년 유예법안 국회 교문위 의결에 대한 입장>

 

희대의 악법 강사법이 폐기되어 대체입법 되지 않고 또다시 1년 간 시행이 유예되는 국회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도 되는지, 평소에는 노력하지 않다가 연말이 되어서야 책임회피 폭탄돌리기를 4차례나 반복하는 이 곳이 정녕 나라인지 심히 의심된다. 

 

긴 말 하지 않겠다. 유감이다. 그리고 요구한다. 강사법으로 인한 더 이상의 고문은 사절한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국회는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첫째, 교육부는 11.30 발표대로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협의체 구성 원칙에 대해 우리는 11.30 입장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회가 1년 유예안으로 갔으니 시간을 좀 더 앞당기는 건 필요하다.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교육부는 올해가 가기 전 장관 책임 하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2018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하여  처우개선책은 3월까지, 대체법안은 5월까지 제출하기 바란다.

 

둘째, 국회는 약속대로 소위원회 구성을 하되 올해가 가기 전 하기 바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의 대상으로 강사 등 비전임교원 관련 법안이 다루어져서는 안 되기에 3월까지 소위원회 주최의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공청회도 열기 바란다. 비공개로 하지말고 공개적으로 하되 당사자와 교육부가 재정추계와 현장의 목소리 등의 자료와 근거를 갖고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란다. 그걸 바탕으로 대체법안을 논의하되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5월초에 초안을 공개하고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 임시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입법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세째, 강사 등 비전임교원 종합대책 및 대체입법의 방향과 내용은 노동 문제 해결과 함께 대학의 정상화,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혁신에 집중되어야 한다. 재원을 어디서 얼마나 마련할 것인지, 어떤 학문정책을 수립할 것인지, 학문후속세대 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차별은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인지, 고등교육 및 연구역량과 지역사회의 연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종합적 사고와 비전 아래 교육부와 국회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비록 강사법 폐기와 올바른 대체입법이라는 우리의 요구 전부가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집중 논의할 수 있는 시간(1년)과 방법(국회 교문위 소위원회 구성, 교육부 협의체 구성)을 확보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나은 대학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대장정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2월1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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