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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전교조의 우리투쟁 지지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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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7-11-09 14:15 조회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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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교수 정규직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의 시간강사법 폐기 투쟁을 지지함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대학공공성 공대위 소속 단체들이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시간강사법 폐기와 박근혜식 대학평가 중단 등을 촉구하는 노숙 농성을 진행 중이며, 오늘로 농성 11일차를 맞았다. 전교조는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교육 적폐인 시간강사법과 비교육적인 대학평가 제도들을 즉시 폐지하고 비정규직 교수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학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2018 1 1일자로 시행 예정인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권리를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학 지배자들의 이익을 위한 법이다. 교원 지위 부여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강사들을 해고하고 처우를 더욱 악화시킬 악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간강사법 제정 이래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되었다는 사실은 법 자체의 하자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예정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법안 폐기와 대안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기약 없이 미루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모양새다.

 

  우리 민중은 박근혜 정부의 퇴출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했다. 사상 유례없이 높은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교육노동 부문을 볼 때, 새 정부는 초기에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쿠데타를 막아냈고 일제고사 역시 폐지시켰다. 나아가 성과연봉제 폐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함으로써 새 정부의 취약 분야로 지적되던 노동 부문에서도 획기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벌써부터 개혁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아직도 상당 부분 시행 중이며 교사와 공무원의 성과급도 폐지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제로라는 문구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추진이 미미하다. 그 뿐인가? 개혁의 지지부진함을 넘어, 사드 배치 강행과 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결정에서 보듯이 공약을 아예 뒤집는 사례들도 있다. 정부로서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다가 엉뚱하게도 국민 여론이나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결과의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정부 출범 후 반년이 지나고 개혁의 골든타임인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날, 사회 각 부문의 크고 작은 적폐는 아직도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특히 교육과 노동 부문에서의 개혁 조치라곤 손에 꼽기도 어려운 지경에 와 있다. ‘개혁의 실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정상화 역시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개혁 과제이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대학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본연의 모습을 상실했다. 이미 돈의 힘이 작용하는 부패의 공간이 되어버렸으며, 자본 권력과 관료 권력의 횡포로 인해 대학은 깊이 병들었다. 그 안에서 학생들은 학문과 자유와 낭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복종만 강요당하고 있다.교수들도 마찬가지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그 규모가 절반을 넘고 있다.

 

  개탄스러운 것은 비정규직 교수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반년이 다 가도록 하루도 쉼 없이 길거리 투쟁을 전개하며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계속 묵묵부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소통 대상은 결국 불편하지 않은 일부에 한정되는 것 아니냐는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 앞 차디찬 길바닥에서 밤샘 농성을 하고 있는 교수들의 손을 굳게 잡아야 한다.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은 문재인 정부와 대학 교수들이 함께 이루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시간강사법 폐기는 대학교육 정상화의 관건이 되는 중요한 개혁 조치이자 교육 적폐 청산 과제로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전교조는 유고 교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지만, 대학교육의 개혁과 정상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교수,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이 전개해 온 대학 공공성 쟁취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 온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첫째, 비정규직 교수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할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대학 비정규직 교수의 정규직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둘째, ‘시간강사법을 대체하는 연구강의교수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셋째, 대학을 돈으로 길들이기 위해 추진했던 온갖 형태의 대학평가 정책을 폐기하고 대학을 정상화하기 바란다.

 

  개혁 분야와 개혁 과제에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으며, 미룰 이유가 있는 어떠한 개혁 과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적폐세력의 발목잡기를 의식해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남은 4 6개월은 문재인 정부의 것인 동시에 모든 민주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시대다. 교육 적폐 청산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문의 : 이을재 부위원장 01071794387

  

 

2017년 11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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