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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대학공공성공대위 청와대 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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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7-11-01 15:02 조회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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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과 함께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과거 정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약자를 배려하면서, 부패와 비리를 일소하는 등 나름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변화가 없고 개혁이 지체되고 있으며, 포장만 요란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권이 출범한지 이제 반년, 좀 더 기다려보자는 목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 강사법, 사학비리 척결 등 대학의 여러 현안에만 초점을 두면, 문재인 정권이 현재 취하고 있는 입장과 태도가 구 적폐정권들의 행보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학의 적폐청산과 고등교육 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가 촛불을 밝히고자 한다.

 

박근혜식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권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은 공정성 시비는 물론 그 목적과 수단의 괴리로 인해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대표적 적폐 정책이었다.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이란 평가지표로 인해 시간강사들이 대량 해고되고 저임금·장시간노동의 반쪽자리 전임교원이 확대되었으며 기존 전임교원의 강의부담도 대폭 늘어났다. 취업률 등의 수치를 올리기 위해 온갖 편법이 동원됐고, 학생충원률 지표는 서열화 된 현 대학 구조 속에서 지역대학을 고사시키고 있다. 정작 평가받아야 할 비리재단은 퇴출되지 않고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 구성원들이 떠안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일부 상위권 대학들에 쏠리는 가운데, 온 대학 구성원들은 평가 준비에 진을 빼며 스트레스와 굴욕감,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돈을 무기로 대학을 줄 세우는 이런 식의 평가사업은 대학을 파괴하는 국가적 테러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의 교육부는 이런 적폐로 가득 찬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일부 평가지표만 바꾸어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민들이 대학에 원하는 것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비리를 척결하며 제대로 교육하라는 것이지 엉뚱한 지표들로 대학을 줄 세워 혈세를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내세웠던 사학비리 척결, 공영형 사립대 육성, 국립대 지원 확대 등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그런데 현 교육부가 이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 올 박근혜식 대학파괴평가사업을 되풀이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결연하게 교육부와 대학의 적폐 세력과 단절하고 새로운 공공적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해야 할 것이다.

대학파괴 강사학살 시간강사법을 폐기하라!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시행이 예정된 강사법은 설계부터 잘못된 악법이다. 실제로 입법 예고만으로도 시간강사의 대량해고와 겸임·초빙교수 등 온갖 비전임교원직을 양산해 왔다. 처우개선은 전혀 없이 무늬뿐인 교원 지위를 주고 저임금 교원 제도를 고착시키고 있다. 그 결과 우리 대학의 교수직은 점차 비정규직화 되어 왔으며 학문의 다양성은 파괴되고 학문 후속세대는 붕괴되고 있다. 더구나, 설계가 잘못되었기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도 3차례나 시행을 유예했던 강사법을 고친답시고 교육부는 1년 미만 계약 허용 및 당연퇴직 조항을 삽입하고 교원 소청심사권도 완전 부정하는 등 더 심각한 결함을 추가했다.

 

강사법은 과거 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동조하여 통과시킨 악법이다. 대학적폐 청산과 교육 대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당장 강사법을 폐기하고, 비정규교수종합대책을 비롯한 올바른 대체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더 이상 강사법 같은 악법을 시행하느냐 유예하느냐를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처우개선, 신분보장, 고용안정 등 원래 입법 취지에 맞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이 나라 대학을 존재하게 한 비정규교수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길이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고등교육을 혁신하는 길이기도 하다.

 

강사법은 11월까지 그 시행을 중단시키는 법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내년 11일을 기해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다. 교육부가 당장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명분도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결정권을 국회가 쥐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강사법 폐지를 위해 선뜻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이다. 국가교육회의와 국회에 대체입법을 위한 특위를 만들고, 비정규교수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제시하면서 강사법을 즉각 폐기해야만 한다. 시간도 없고 다른 방책도 거의 없다.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하는 이유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사학비리 척결하고 사학을 개혁하라!

 

이 나라 대학의 80%가 넘는 사립대학 다수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비리들이야 말로 적폐 중의 적폐이다. 그런데도 제대로 개혁할 수 없었던 것은 박근혜로 대표되는 비리부패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맞서 싸울 의지와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촛불항쟁 이후 우리사회의 지형은 크게 변하였다. 시민의식도 고양되고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매우 높다.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학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가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가시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사학혁신을 위한 TF가 교육부 내에 꾸려졌지만 권한도 크지 않고,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어도 변화시킬 집행력은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대학법 제정 등 적절한 법 개정도 현재 국회의 상황을 보았을 때 언제 실현될 수 있을 지 염려된다. 개혁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 당장 정부가 할 일은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여 사립대학의 재단책무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립대학들이 정관과 학칙을 통해 편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 그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교수회, 학생회, 노동조합 등 대학구성원들의 주요 조직을 중요한 공식기구로 인정하는 대학이 많아지도록 각종 정책과 사업을 통해 유도하는 방식 또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라!

 

대학은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현하는 장이기도 하다. 1987년 이래 학생회가 부활하고 교수회가 결성되었으며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각종 민주적 대학기구들이 들어섰다. 많은 대학에서 총장직선제도 실시되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대학정책이 본격화되고 기업식 대학운영이 자리를 잡으면서 대학의 민주성은 제대로 꽃피기도 전에 짓밟혀 버렸다. 이명박 정권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총장직선제를 궤멸시켰고, 박근혜 정권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은 대학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하고 강제적 구조조정과 일방적 대학운영을 정착시켰다. 심지어 구성원들의 총의와는 맞지 않는 총장을 임명하거나, 아예 총장 임명을 하지 않는 전횡을 저지르기도 했다.

 

정권의 외압이나 재단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민의와는 다른 총장이 임명되고, 제왕적 권력을 쥔 총장들은 재정확보라는 미명 아래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불필요한 캠퍼스 확장, 부동산과 펀드 투기, 불투명한 적립금 확대에 매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정권 차원의 정책적 강요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대학사회에서 민주성과 자율성이 거의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20158, 부산대학교의 고현철 교수가 대학 민주성과 자율성의 제단에 목숨을 바쳤고 그해 9월 역대 최대 규모의 교수연구자들이 모여 전국교수대회를 열었지만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꿈쩍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순실-정유라 입시부정과 옥시 사건 및 이화여대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 사건 등이 터졌다.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이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해 거리로 나왔고 대학공공성공대위도 대규모 집회를 열고 투쟁에 동참하였다. 수많은 학생단체들이 광장 곳곳에서 대학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목소리를 드높였다.

 

문재인 정권이 진정한 촛불혁명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성과 자율성 확대라는 시대정신을 자신의 핵심 국정철학이나 교육철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자치능력이 강화되어야 부정과 부패가 자리 잡기 힘들고 소수기득권의 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대학을 대학답게 바꿀 때, 이 나라를 나라답게 바꿀 수 있다.

 

대학공공성 강화와 고등교육 혁신 촉구, 청와대 앞 노숙농성투쟁을 시작한다!

 

오늘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콧날이 시큰해지기 시작하던 1년 전, 박근혜 정권의 부정과 비리, 억압과 독재에 저항하는 촛불항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난 겨울 50, 100만의 민중의 파도가 부패와 무능과 탐욕으로 점철된 적폐 정권을 쓸어버렸고, 2017년 봄, 박근혜는 탄핵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넘어 희망의 시대가 오리라 기대하였다. 나라다운 나라를 꿈꾸었다. 하지만 나라다운 나라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섭과 투쟁, 갈등과 협력은 함께 가야만 한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회초리를 들어야 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데 힘이 부족하다면 보태어야 한다.

 

우리는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거리로 나가고자 한다.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촛불항쟁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회 대개혁, 교육 대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차디찬 길바닥에서 다시 한 번 변화의 불씨를 지피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 당장 대학정책의 변화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요구에 즉각 화답해주기 바란다.

 

<우리의 요구>

박근혜식 고등교육 황폐화 평가사업 중단하라!

고등교육 혁신위한 정책방안 제시하라!

대학파괴 강사학살 강사법을 폐기하라!

비정규교수 종합대책 대체입법 추진하라!

비리재단 부패재단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학비리 척결하고 사학개혁 완수하라!

대학구성원 총의반영 총장선출 보장하라!

대학자율성 억압하는 관치적폐 철폐하라!

대학공공성 강화하고 고등교육 혁신하라!

20171030

대학공공성강화공동대책위원회(대학공공성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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