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성명서 > 소식 > 홈

성명 & 보도
한교조의 성명서자료입니다.

성명/보도

(8.25)(합동)대학평가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7-08-27 00:20 조회326회 댓글0건

본문

박근혜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 폐기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립 비전을 제시하라!

박근혜정부는 2013102014년부터 2016년까지를 1주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를 2주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3주기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일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정권의 생명력은 2주기 시작 전 이미 다했고, 510일 문재인정부가 들어섰다. 박근혜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은 고등교육의 비전을 제시하여 대학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근거가 불투명한 대학평가와 차별적 재정지원 정책으로 대학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었다. 대학 줄 세우기와 길들이기를 통해 대학의 부실화와 황폐화를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말 그대로 구조개악이었다. 이 폐단을 일삼은 박근혜정부와 달리 촛불항쟁의 힘으로 들어선 문재인정부는 전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학과 고등교육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 하의 교육부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1월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아온 PRIME 사업, ACE플러스 사업, LINC플러스 사업, CK 사업, POINT 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안을 일찌감치 확정해버렸다. 더 나아가 박근혜가 탄핵되기 직전인 39,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39일 발표한 기본계획안은 1주기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고 새로운 문제점까지 유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갖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립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폐기해야 할 박근혜정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정부 후반기에 시작한 대학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차별화 정책기조를 이어받아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대학 정원감축에 더욱 강하게 적용하였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먼저 법적 근거 미비와 법 위반이다. 대학 구조개혁과 평가에 대한 2014410일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법안, 20151023일 안홍준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2016621일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대학 구조개혁과 평가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법상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목적이 분명히 다름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대학의 정체성을 상실시키고 일반대학을 취업기관화 하는 평가지표를 적용하였다.

둘째,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대학평가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2017824일 언론에는 WCC(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에 선정되는 등 10년간 800억 원대 재정지원사업을 받은 경기도 모 대학이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이 보도되었다.

이밖에 교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재정지원사업의 비효과성, 우수대학의 부실을 가리는 대학평가방식, 대학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부추기는 차별적 재정지원 정책에 따른 대학 줄 세우기와 길들이기, 대학 구성원의 교육·연구 외적 업무 폭증, 국립대학 총장 선출 과정에 대한 압력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대학의 부실화를 심화시키고 우수대학이 없는 더 부실대학, 부실대학, 덜 부실대학을 만든 사실상 대학 구조개악이었다. ‘고비용 부실화정책이었다. 그런가하면 지난 323일 감사원은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실태이화여자대학교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 정책실장에게는 정직의 징계를, 담당 국·과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도록 한 바 있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39일에 이미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어간다는 입장을 버려야 한다. 원점에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재검토하고 대학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비전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대학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인식은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국가의 고등교육재정에서 학생 1인당 지원액이 늘어나게 되고,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면 점차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에서 탈피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확립해갈 수 있다.

둘째, 학생 수 감축 방법에 대한 사고 전환이다. 그동안 대학평가에 따라 등급을 매겨 하위 등급 대학을 폐교하거나 학생 수를 더 많이 감축하였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여 상위 등급 대학의 교육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대학 등급과 상관없이 학생 수를 감축하고 학생 1인당 전임교원확보율을 높여야 한다. 정원 외 입학을 없애고, 연구중심대학과 우수대학이 먼저 학부생 수를 줄이고 대학원생 수를 늘려 세계적 수준 대학을 만들어가야 한다.

셋째, 대학 등급화를 위한 평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학 등급화는 대학 간 경쟁으로 대학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평가의 목적과 방법이 적정하지 않으면 평가의 부작용이 나타나 역효과를 초래한다. 그동안의 평가는 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대학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평가지표의 문제, 평가의 불공정성, 대학 교직원의 본연의 직무 외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해 대학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 했다.

넷째, 고등교육재정 확대와 재정지원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OECD 수준으로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되, 특수목적 재정지원방식의 비효과성을 감안하여 대학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사업을 폐기하고 각 대학에 일반경비로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방식을 택해야 한다. 국립대 재정지원을 점차 늘려 등록금을 없애고, 사립대학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50%이상으로 하면서 공익형 이사를 도입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을 늘려 사립대학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확립하고 비리사학을 없애야 한다. 소득계층이 낮은 학생이 많이 입학하는 전문대학부터 공영형으로 전환하고 점차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고등교육법 상 각 대학의 설립 목적에 따라 정체성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28조는 일반대학 목적을, 동 법 제37조는 산업대학 목적을, 동 법 제47조는 전문대학 목적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일반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여건을 OECD 수준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부가 전임교원확보율을 평가하여 전임교원확보율이 다소 높아졌지만 단기계약 저임금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늘었고, 전임교원 1인당 강의시수가 늘어났다. 표면상으로는 전임교원확보율이 높아졌지만 사실상 후퇴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 배포된 자료에 대해서는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문제투성이 박근혜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기조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 조속히 대학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해 가는 비전을 새롭게 만들어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7. 8. 25.

 

2주기 대학평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교직원·시민사회 일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설문조사

새로 바뀐 홈페이지 어떻습니까?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