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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민주평등대학 쟁취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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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7-07-04 16:45 조회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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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민주평등대학 쟁취 결의문

 

1987, 우리는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전국대학강사협의회를 건설했다. 1988년에 대학별 노동조합을 만들고 1990년에 전국적인 노동조합으로 발전했다. 수많은 교원과 교직원단체들도 학교에 자리를 잡았고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다. 우리 역시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상과 투쟁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중장기적인 전망이 불분명했다. 단순한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자 하는 세상과 몸을 담고자 하는 대학의 상을 그려냈어야 했다. 촛불항쟁이 불타오른 2017,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6.30 비정규노동자 총파업의 날에 민주평등공화국, 민주평등대학을 선언한다. 우리를 옭아맨 사슬을 끊고 쟁취할 세계를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하나.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인간은 상품이 아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학교는, 대학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공적 장이다. 인간, 대학 구성원 모두는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노동권과 인권을 무시하는 대학은 그 존립의 근거가 없다. 자본의 이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야만의 시대에 맞서, 자본의 신전이자 복마전으로 전락한 영혼 없는 대학에서 우리 노동자가 인간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권리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언어로 말하라. 실천을 통해 다듬으라. 우리가 살고 싶은 세계를 구성하라. 오늘 우리는 민주평등대학선언을 통해 인간이 가진 존엄성, 인권, 평등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사회진보와 민주평등대학 건설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고용안정은 민주평등대학의 기초이다.

안정된 고용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다.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노동자 누구나 해고나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노동자를 통해 이윤을 얻으려는 자는 노동자를 직접고용 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동자는 누구나 노동권과 직무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대학은 사회 유지와 발전 및 인류의 전인격적 발달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고용과 관련되는 기본 비용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교수, 직원)은 기준을 정하여 정규직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재임용심사, 재계약제도, 성과연봉제 등 무한경쟁과 성과지상주의를 강요하는 악습은 폐지해야 한다. 설혹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일부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경우에도, 이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 없는 대우를 보장해야 하며 최소한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정규직으로 자동전환 시켜야 한다. 노동자는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하나의 힘으로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천해야 한다.

 

하나. 차별 없고 인간다운 권리가 중요하다.

대학은 직무, 고용형태, 성별, 국적, 연령, 장애, 출신성분, 학력, 성적지향, 사상, 종교, 정당가입 등의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불리한 위치에 있는 비정규노동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맡기거나 보조적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호칭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대학 구성원은 누구나 생활할만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최저임금보다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보다는 양대노총 표준생계비를 준용한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교수를 비롯한 비정규노동자들은 같은 대학 내의 정규노동자와 비교할 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보장되도록 대우받아야 한다.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적정한 휴가와 근무 중 휴식 시간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노동자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장시간 노동은 금지해야 하며 긴급한 추가노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갖추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는 안전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노동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라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는 공간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 비정규노동자라 할지라도 업무에 필요한 공간, 쉴 공간, 식사할 공간, 노조 활동 공간, 연구 공간 등이 적절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퇴직금과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교수·연구자에게 연구보수를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고의가 아닌 모든 손실비용은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대학의 교수와 직원 노동자는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고등교육을 누릴 권리가 있다. 대학은 학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 공연, 독서, 영상물 시청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장려해야 한다. 복지 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학내 시설물 이용권 및 사내 복지시스템 가입권을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시민들에게도 개방해야 한다.

 

하나. 단결과 투쟁 그리고 대표성이 핵심이다.

노동자들은 위계와 경쟁을 거부하고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과 단결하고 투쟁하고 연대할 권리가 있다. 비정규노동자도 스스로를 대표할 권리가 있다.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하고, 권리를 이야기하고, 교섭하는 모든 권한은 스스로에게 있다. 비정규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대표성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학은 민주적 대학평의회를 구성해야 하고 각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총장선출권, 의사결정권, 자원배분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학을 이와 같은 민주평등적 요소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사회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민주평등공화국, 민주평등대학 건설을 위해 전진한다. 우리의 무기는 이론만이 아니라 실천이다. 말과 글과 직접행동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되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민주평등공화국의 주체적 시민으로 거듭날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대학차별 없는 세상건설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에 맞서, 우리는 대학구성원들과 공동 실천하며 완전한 정치, 학문, 사상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장구한 여정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비정규교수 단결투쟁, 민주평등대학 쟁취하자!

대학구성원 단결투쟁, 민주평등대학 쟁취하자!

노동자민중 단결투쟁, 민주평등공화국 쟁취하자!

 

2017630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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