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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교육환경개선지표와 강사고용안정지표 도입 및 강사법특별대책반 즉시 구성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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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9-02-01 18:55 조회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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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강사법을 핑계로 한 대학 지배층의 탄압이 아무리 거세어도

우리는 결코 더 나은 대학 건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칼바람이 부는 교육부 농성장 앞에 다시 섰다. 강사들의 고혈을 짜내 신전을 이룬 대학자본은 기득권층에게 들어가는 돈의 1/10도 안 되는 돈 몇 푼을 이유로 교육학문 환경을 파괴하며 강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대학자본과 그 주구들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음을 온갖 꼼수 백태로 보여주고 있다. 비전임 교원의 이름만 바꾸어 강사법을 피해가려는 수법부터 강사 대신 전임교원의 노동강도를 높이거나 아예 학생에게 피해를 입혀가며 강좌 수를 줄이는 방법까지 저들은 대학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각종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

 

더 이상 말해 무엇 하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민주공화국의 이상을 저버린 대부분의 대학 적폐 잔당들에게 읍소하는 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들은 결코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대학을 이용해 이윤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돈 탑을 세워두고도 돈 타령하는 돈 먹는 하마가 대학이라는 비판이 근거 없지는 않다. 대학의 지배집단이 말하는 대학의 자율성은 그야말로 허울뿐이다. 지난 세월 그리고 작금의 대학 자율성은 돈 앞에 무너지는 모래성일 뿐이라는 점을 저들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 언급된 학문의 자주성과 국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이지 지금처럼 학문재생산 구조를 파괴하고 교육환경을 황폐화 하라고 부여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대학을 파괴하는 저들의 분서갱유를 즉각 중단시켜야 할 의무가 정부당국에 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와 국회 등이 나서 이룬 국가적 입법사항, 강사법의 안정적 시행을 대학들이 온갖 편법으로 무력화 하고 있다. 선한 의지로 만들어진 법안과 그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악한 의지로 뭉친 자들에 의해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피해를 보는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책임부처인 교육부가 대응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만일 대학들의 행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강사법 시행 예정일 201981일에 맞추어 신규 임용이 진행될 5월부터 지금보다 훨씬 극심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 자명하다. 그 후과는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감당하기 힘든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할지 모른다.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즉각 강사법 특별대책팀을 구성하여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강사법 특별대책팀은 우선 곧 구성될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마련 TF> 운영과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법률자문단 구성은 필수다. 또한 가칭) ‘강사 119’를 설치하여 대학에서 강사 등 비전임 교원이 겪는 부당한 사례를 취합해 대학을 계도해야 한다. 대학에서 일어나는 소위 직장 갑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이번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학들은 강사들에게 편법에 부합하는 일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사법 특별대책팀은 작년 하반기부터 극명하게 드러난 대학의 다양한 구조조정 양태를 취합하여 대학교원제도와 학사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졸업이수학점 대폭 축소 등에 대해 교육부가 손 놓고 있는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교육학문환경 개선 지표를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 교육학문환경 개선지표는 학생 학습권 보장과 고등교육의 질 향상 및 학문재생산 구조 확립을 위한 것으로 대학정상화의 첩경이기 때문이다. 이 지표 안에는 콩나물교실 폭증을 막기 위한 최대수강인원 축소와 분반 허용, 학생 수업 선택권 보장을 위한 폐강기준 상향 조정, 다양한 교과목 개설 유도, 과도한 졸업이수학점 축소 제한, 전임교원의 연구시간 확보를 위한 대학별 전임교원 평균 책임시수 9시간 초과 방지, 강사와 전임교원 등의 법적교원이 아닌 비전임 교원의 과도한 강의담당 제한 등 교육학문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사 안정지표를 두어 대학별 총 강좌 수, 총 강사 수, 총 강사 담당시수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강좌 축소를 저지하고 전임교원의 과도한 노동을 막고 기타 비전임 교원의 과잉 증가를 억제하여 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는 강사법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사 안정지표의 기준은 2019년이 아니라 최근 3년간의 평균값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1학기와 2학기의 총량이 많이 다르므로 1학기는 1학기로, 2학기는 2학기로 나누어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육학문환경 개선지표와 강사 안정지표의 배점을 높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강사 안정지표에는 다양한 연구안전망 중 대학 안의 연구안정망 구축 정도 역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 2018년 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도서관 이용이나 주차시설 및 공간 이용에 있어 강사에게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강사들은 휴게실이나 공동연구실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다. 강사들은 전임교원이 받는 연구비는커녕 직원이나 조교가 받는 교재개발비 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 연구비, 논문게재료, 학회발표비, 교재개발비 등 학생 상담과 논문 작성 및 연구 활동 그리고 교재 탐구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강사 안정지표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경력단절 강사나 예비강사 대학원생에게도 공익적 연구·강의 활동을 할 경우 사회적 차원의 연구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강사법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고 추경과 대학실태 파악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대학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막고 교육학문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대학을 정상화하라! 지금 해야 할 일을 당장 하라! 그게 국가의 책무이고 교육부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우리의 요구>

 

- 강사법 특별대책팀 즉각 구성하라!

- 교육환경 개선지표 대폭 강화하라!

- 강사안정 지표도입 교원정책 수립하라!

- 대학공공성 강화하여 대학을 정상화하라!

 

2019129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분노의 강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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