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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강사공대위 교육부 앞 천막 농성 돌입 및 3개 대학 총장 강사고용 유지 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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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9-02-01 16:58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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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공대위 교육부 앞 천막 농성 돌입 및 3개 대학 총장 강사고용 유지 선언 기자회견
- 강사법 시행 조건을 완비하여 대학을 정상화하라!

지금 한국 대학과 학문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대다수 대학에서 시간 강사 대량해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학문후속세대인 강사들을 거리로 내몰 뿐만 아니라 ‘박사→강사→교수’로 이어지는 학문생태계와 대학공동체를 붕괴시키고 대학의 미래를 지워버리는 자학행위다. 더구나 각 대학당국은 강사해고에 그치지 않고 개설과목과 졸업필수 이수학점 줄이기 등 돈 몇 푼 아끼기 위하여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을 유지하던 최소한의 장치들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대학은 강사법을 무력화하려는 여러 술책을 동원하는 동시에 강사법을 핑계로 등록금 인상을 시도하거나 교원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도 획책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한국대학은 ‘진리탐구의 실천도량’이나 ‘비판적 지성의 산실’이 아니다. 이미 기업연수원으로 전락하였으며, 각 사립대학들은 1, 20억 원에 스스로 교육기관이기를 포기하고 악덕기업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강사만이 아니라 대학을 살리기 위하여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지금 대학 당국은 ‘시간강사 제로’를 목표로 강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전임과 겸임교수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등은 이미 100여 명에서 300명에 이르는 강사를 해고한다는 통보를 했으며, 가천대, 신라대, 고신대는 강사를 겸임교원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른 대학들도 1월 달이나 최소한 강사법이 시행되는 2학기부터는 대량해고를 하기 위한 구조조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서 그치지 않고, 졸업이수학점 축소, 폐강기준 완화, 겸임교수와 초빙교수로의 전환, 전임교원 책임시수 추가, 사이버강좌 확대, 교과목 통폐합 등의 방법만이 아니라 전공개설학점 축소, 전공과목에서 시간강사 배제, 최대수강인원 증대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구대는 전공개설학점을 84학점에서 78학점으로 축소하고 200강좌를 폐강하였으며, 전공과목에서 시간강사를 배제하고 강좌당 수강인원을 늘리고 전임교원의 수업시수 또한 13학점에서 21학점까지 늘렸다. 영남대는 한 학기 6시간 이하 강의 시행령 합의안을 고의적으로 오독하여 강사를 대량해고를 시도하고 있으며, 연세대는 선택 교양과목을 대폭 줄이고 세부적 지도가 필요한 글쓰기 과목을 통합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강좌를 많이 담당하는 전임교원에게 연구실적을 더 인정해 주는 꼼수를 쓰려 한다. 우리는 이런 사례들이 정도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모든 사립대학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통탄한다.

대학은 기업 연수원과 물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전락하였다. 한국 대학에서 진리는 교환가치로 대체되고, 지성은 효율성 앞에 무너져 내렸다.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대학의 전체수입 가운데 강사료 비율은 연세대 1.65%, 고려대 1.55% 등 대개 1∼3% 가량이며 교육부가 강사법으로 추가 소요되는 강사 인건비의 70%인 28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8조 원의 적립금까지 쌓아둔 상황에서 사립대학이 전체 예산에서 0.01%도 되지 않는 단지 10에서 2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강사 대량해고를 감행한다는 것은 엄살도 지나친 엄살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교육기관이기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수학점을 줄이면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접할 기회를 잃게 되고, 현재 교수에게 부여된 강의시수도 임계점인데 여기서 더 늘리면 교수들은 학문탐구에 심한 지장을 받는다. 우리는 사립대학들의 이런 비교육적이고 비합리적인 비열한 처사를 거세게 비판하며 고등교육기관으로 정도를 되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실기를 비판하며 올바른 대책을 적시에 행할 것을 촉구한다. 기업처럼 운영되는 대학들이 교육이나 학문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런 행태를 부릴 것은 예상되었던 바이다.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제 때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뒤늦게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와 강사고용안정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강사법의 정상적 시행을 방해하는 대학들에게 그 도덕적·교육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어야 한다. 이는 대학 자율권 침해가 아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주성과 양질의 교육을 위한 것이지 교육연구환경을 파괴하고 학자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피해를 입히라고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논자들이 대학 자율성 운운하며 대학의 편법 운영을 방조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는 데, 이는 몰염치한 곡학아세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비전임교원제도 운영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하고 각종 편법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도를 해야 한다. 몇 만 명의 강사들이 해고당하는 걸 막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학문 성숙과 양질의 교육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금 당장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 재원이 투입된 대학의 재정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래를 위해 정부는 교육과 학문분야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더 투자해야 한다. 강사법 관련 예산과 연구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학문정책을 수립하고 그 핵심 중 하나인 대학교원 정책으로서의 강사법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필요한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강사법 예산과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 모두에 취업률이나 학생충원률 대신 강사고용안정과 교육연구환경개선지표를 중점적으로 반영한다면, 폐강과 콩나물교실과 극단적 차별로 상징되는 대학을 정상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강사법의 올바른 시행은 대학을 정상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런 점에서 1월 3일에 부산대에서 강사 대량해고

방지에 관한 합의서를 쓰고, 1월 7일에 평택대가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구조조정 중단을 검토하고 ‘강사법 시행 준비단’을 발족시킨 것은 의미있는 행보이다. 상지대와 성신여대도 강사고용 유지 선언에 동참함으로써 교수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들 대학의 재정형편도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강사고용 유지를 선언한 대학의 공통점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보적인 총장을 선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강사의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이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학재벌에게 권력과 재정이 집중된 탓임을 반증하는 사례다. 대학의 민주화와 사학재벌의 독단을 견제하는 사학법의 개정 없이 대학학문공동체의 회복은 요원하다. 이제 짧게는 강사 고용을 유지한다는 대학총장의 릴레이 선언이 이어지고, 길게는 학생, 교수, 강사, 직원 등 대학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대학민주화를 쟁취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정치권도 사학법 개정으로 응답해야 한다.

 

강사법은 그동안 배제되어 온 자들의 시민권 취득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학에는 강사들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내 놓기 싫어서이다. 강사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서 기득권층의 시혜와 구원을 바랄 때 돌아오는 건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일 가능성이 크다. 시민권은 시민으로서 의식과 실천이 없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쇠사슬을 끊고 새로운 대학을 얻으려면 더 늦기 전에 직접 행동해야 한다. 이미 경북대, 경상대, 대구대, 부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영남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강사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싸워 왔다. 그 결과 이 정도의 결과물이라도 끌어내었다. 최근에는 가천대, 강원대, 경기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서강대, 서울대, 성공회대, 연세대, 인하대, 한신대, 홍익대 일부 강사들이 1인 시위라도 하겠다면서 목소리를 내려 한다. 고려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대학원생노조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민교협과 교수노조와 대학노조와 학생단체들도 강사공대위로 힘을 보태고 있다.

강사법을 둘러싼 투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1월16일 교육부 앞 천막노숙농성을 시작으로 우리는 강사법이 온전하게 시행되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 대학의 민주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교육학문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전진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교육파괴 학문말살, 강사해고 중단하라!
학생수업권 침해하는 강사해고 중단하라!
교육부는 즉각 대학편법 방지하라!
교육부는 즉각 대학감사 실시하라!
교육부는 재정지원과 강사고용 연계하라!
교육부는 교육환경 개선지표 강화하라!
정부는 강사법 추경예산 확보하라!
정부는 고등교육예산 즉각 확대하라!
정부는 대학연구학문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고등교육과 학문정책 수립하라!
정치권은 대학민주화를 보장하도록 사학법을 개정하라!

2019년 1월15일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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