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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강사법 대책을 요구하는 천막노숙농성에 돌입 기자회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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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9-01-18 13:56 조회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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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공대위 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농성돌입선언문=기자회견문)

 

골든타임에 특단의 강사법 대책을 요구하는 천막노숙농성에 돌입하며

- 교육부 장관과 현 정부는 세월호의 선장이 되지 마라!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우리는 대학이여, 우리는 희망 없이 네 이름을 부를 수 없다를 발간했다. 1990년대 대학 강사들의 울분과 희망을 담은 책이었다. 이후에도 여러 권의 책이 발간되었다. 토론회와 기자회견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다. 여러 사람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농성과 파업과 대정부·대국회 활동 역시 활발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을 바탕으로 대학을 정상화하고 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 결과 매우 미흡하지만 지금의 시간강사제도보다는 한 발짝 진전된 개정 강사법을 2018년에 쟁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뿐, 대학자본과 기득권층은 교원이 되는 강사와 함께 살려고 하지 않고 있다. 대학들은 강사를 채용하는 대신 전임교원들이 일종의 잔업인 초과시수를 더하도록 하거나, 별다른 권리가 없는 강사 이외의 다른 비전임 교원들로 대학 강단을 채우고 있다. 아예 강좌 수를 축소하여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대학도 부지기수다. 전국의 대학에서 지난 수십 년 간 존재해 온 다양한 꼼수들이 변종되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대로 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변종 바이러스의 창궐로 대학의 생명이 끊어지는 건 아닌지 염려될 정도이다.

 

대학들은 재정위기 운운하며 처음에는 대량해고 위협으로 강사인질극을 벌이며 랜섬(인질의 몸값)’을 얻어내기 위해 혈안이었다.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자 이제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의 도구로 강사법을 활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비용절감 구조조정을 대규모로 진행하는 명분으로 강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고액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이 대거 퇴임하여 재정적 부담이 줄어듦에도, 대학들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양산하고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이 되지 않는 비전임 교원들로 교육자와 연구자를 채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 중 힘 있는 자들 다수가 보이고 있는 행태가 가관이다. 그들은 늘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다’, ‘대학에 돈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부당함에 맞서지 않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완장을 찬 것처럼 앞장서서 강사 대량해고의 갑질을 하기도 한다. 우리가 볼 때 작금의 대학에 진정으로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살려는 의지다. 없는 것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는 교수권력층이 아니라 교육과 학문공동체를 지키려는 지성인이다. 없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운운하며 남발되는 정보와 지식의 잡동사니가 아니라 비판적 사유 능력과 저항능력이다.

 

그런데 사실 대학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편법으로 인한 문제점은 지난 8년 간 한교조가 국회와 교육부 등에 꾸준하게 지적해 온 것이다. 한교조는 이번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도 충분한 예산 확보, 바뀐 법률과 합의된 시행령의 빠른 전파 및 꼼수 방지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국회 앞 노숙농성도 70일간 하였다. 기업화된 대학과 사실상 자정 능력을 상실한 대학의 권력층이 개정 강사법 시행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서이다. 그나마 개선된 개정 강사법을 시행하지 않고 지옥 같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할 수는 없기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라고 우리는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여당은 아직까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국회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은 한계는 있지만 법적·재정적·행정적 장치를 활용하여 개정 강사법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교육부의 대응 활동은 너무 느리고 부족하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투자 거부는 강사법 연착륙이 아니라 동체착륙을 조장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롯이 대학 현장에 있는 강사들이 받고 있다. 대학 측에 의한 강사 대량해고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해고가 죽음이라면 현 정부의 직무유기는 대형 참사를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세월호의 침몰 때 아무것도 하지 않던 선장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이명박 정권이 만든 악질적 강사법이 시행도 되기 전 가져 온 피해와 이번 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무엇이 크게 다른가. 과거 정권의 오류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현 정부는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즉각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대학이 자기 눈 찌르기자기 피 맛에 심취한 늑대처럼 칼날을 핥다가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올바른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대학재정과 강사고용안정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또한 해고 통보를 당해 억울하게 대학에서 쫓겨나게 된 이 땅의 교육자와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안전망을 구축하고, 아직 강의 배정이 끝나지 않아 에어포켓 속에서 겨우 숨을 쉬고 있는 강사들도 구해야 한다. 편법과 불법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예고함으로써 잘못된 결정을 먼저 내린 대학들이 하루빨리 최근에 예고한 조치를 철회하고 피해를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부에 요구한다. 아직 강의배정이 끝나지 않았다. 1월 하순이면 골든타임은 지난다. 약간의 시간이라도 남아 있을 때 학문의 자주성과 국민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강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학생의 수업 선택권과 대학원생의 미래를 위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라. 만약 1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부 관료들과 현 정부의 이름을 교육의 흑역사에 한 땀 한 땀 새겨 넣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잊혀질 것이라 꿈도 꾸지 마라. 우리는 학자다. 우리는 단지 정규직이 아닐 뿐이지 대학에서 교육하고 연구하는 강사들이라는 점을 잊지 마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1월이 지나고 설이 오면 우리의 투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우리의 주요 요구>

 

대학꼼수 강사해고, 교육부가 저지하라!

방중임금 연구지원비, 추경으로 확보하라!

대학혁신사업비 강사인건비사용 즉각 허용하라!

전임교원 책임시수 9시간이하 개정하라!

겸임과 초빙, 외국인초빙 양산을 저지하라!

국가학술정책과 대학교원 정책, 즉각 확립하라!

학문정책 수립위한 장관간담회 진행하라!

대학재정지원사업에 강사고용안정지표, 교육연구환경지표, 혁신적으로 도입하라!

비전임 교원 실태조사, 즉각 실시하라!

연구안정망 TF를 즉각 구성하라!

 

 

미세먼지 자욱한 교육부 정문 앞에서 가슴에 돋는 슬픔을 삼킨다. 분노를 키운다. 단결과 연대의 힘으로 다시금 희망의 불꽃을 지핀다. 우리들의 투쟁으로 잃을 것은 쇠사슬이요 쟁취할 것은 새로운 대학이다. 가자! 민주평등대학, 민주평등공화국 건설의 한 길로!

 

2019116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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