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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합동)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 탄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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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8-02-15 18:43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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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중단하라!

한국에서 대학은 자본의 논리를 섬기는 신전이 되다 못해 스스로 ‘기업화’ 하고 있다. 대학에서 진리와 진실과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은 철 지난 유행가를 부르는 퇴물로 간주되기 일쑤다. 학생이 스스로 취업의 노예가 되고, 노비처럼 취급받는 대학원생과 강사들이 저항하지 않으며, 용역업체의 노동자들이나 비정규교직원들이 힘을 합쳐 온 몸으로 싸우지 않는 한, ‘노동자를 위한 대학’은 없다. 착취의 선봉장들이 이사와 총장과 보직교수의 탈을 쓰고 있는 대학에서 자본주의 틀 아래에 구조화 된 ‘직장 갑질’은 두터운 차별과 배제의 장벽을 쌓아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연세대를 비롯한 많은 사립대학들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정부가 ‘대학자율화조치’ 등을 통해 이를 부추긴 측면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 대학들은 필수 운영 경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절감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채용은 줄어들고 그나마 있던 안정적 일자리들도 비정규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조장한 각종 편법적 제도들이 결합되어 교원과 직원의 노동시장이 많이 뒤틀려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간강사제도이다. 또한 변형 시간강사제도인 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의전담교수의 폐해도 만만치 않다. 더 나아가 연세대부터 시작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도입의 부작용은 학문과 고등교육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 비정규직 조교들과 산학협력 직원들도 많이 증가하였다. 심지어 정규직인 교수와 직원이 나가면 그 뒤는 대체로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거나 아예 결원이 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대학가의 전반적인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상황에서 외주업체에 속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원청 사용자인 대학의 묵인 아래 자행되는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용역회사의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당해고와 인격모독이 난무하는 작업 현장, 거대한 건물의 지하에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열악한 휴게 공간, 새벽부터 나와서 일해도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는 현실, 차별적 호칭과 차가운 시선의 문제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노조를 만들어도 사측의 노조 탄압과 다른 노조의 방해로 인해 성과의 제약이 크다.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한 폐해는 대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2,000일 이상을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연대한 학생들이 2012년에 출간한  『빗자루는 알고 있다』 에 나오듯, 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은 ‘희귀한 질병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잠복한 만성질환’이다. ‘상아탑의 한편에서 고고한 학문이 그 위세를 자랑하는 동안 그곳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노동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작금의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이 정녕 대학의 재정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연세대 본교의 2016년(2017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총 교육비는 1조 1천억 원이 넘는다. 이 중 교비회계가 8천 억 원 이상이다. 여기에서 저임금을 받는 청소·경비 노동자의 인건비는 도대체 얼마나 차지할까?  연세대 교원들에 비해 그 비중은 과연 얼마나 될까? 고개를 조금 돌려 연세대 원주캠퍼스를 본다면 우리는 전임교원 중 정교수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제 굳이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이 갈 것이다. 청소·경비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을 겨우 웃돌거나 시중노임단가 수준이라 보았을 때, 정규교수나 직원에 비해 그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를 단순히 ‘하는 일이 달라서’라고 치부하는 건 철저히 가진 자들이 만들어 놓은 계층적 차별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똑바로 얘기해야 한다. 만일 연세대가 재정부족에 허덕인다는 말을 한다면 그건 청소·경비 노동자의 인건비나 고용안정 때문이 아니라 그런 말을 퍼뜨리고 있는 보직교수들과 관리자들의 인건비 때문이라고 말이다. 교원의 호봉 자연 승급분만 하더라도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의 몇 배가 넘을 것이다. 그렇기에 ‘학교에 돈이 없어서’라는 말을 연세대 교원이 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적립금 5천억 원 이상을 보유한 연세대가 청소·경비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250원을 아끼려 구조조정을 하고, 농성장의 난방과 온수를 차단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한국의 사립대학들 적립금 상당액이 기숙사나 새 캠퍼스 부지 조성을 가장한 부동산 투기, 수익 창출로 포장된 펀드 투기, 심지어 일부 대학에서는 종편의 주식 투기에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작금의 대학가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과 차별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연세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적극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지 않다.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이다. 부끄러워하는 법을 잊어버렸든지. 염치가 사라진 대학에서 우리는 이 나라의 미래를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처럼 염치가 없는 자들이 제공하는 교육은 과연 ‘고등’한가. 그런 자들이 쓴 글들은 과연 ‘성숙’한 학문의 증거인가. 무엇이 고등교육이고 무엇이 학문이며 도대체 누가 교수인지 자괴감이 드는 시절이다.

얼마나 상황이 엉망이면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문제가 발생한 대학들의 책임자를 만날까?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대학가의 갑질은 저열함에 대한 사회적 비판 수준을 넘어 사회 모순의 폭발을 가져오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보기에, ‘이재용 석방 한상균·이영주 구속’의 ‘자본천국 노동지옥’의 시기에도 위정자들이 대학 측을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허나 우리는 알고 있다. 연세대와 같은 거대 사학재단을 상대로 정치권 인사 몇 명이 읍소만 해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말이다. 2004년의 사립학교법 개선 투쟁이 실패한 이유는 좀 더 치밀하고 강단 있는 정책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안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의 시대에 발생하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대량해고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당장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선 보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이라도 의지가 있다면 지금 즉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한 예로 대학의 자율성이 노동 문제 앞에서 사회적 시선에 비추어볼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일 경우, 정부가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키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학 비정규교원과 직원 특히 용역 노동자들에게 직접고용 정규직화, 최저임금을 훌쩍 넘기는 생활임금을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주요 지표로 만드는 조치를 진중하게 고민할 때이다. 대학 내 착취와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개입을 정부는 강력하게 시도해야 할 것이다. 만일 현재의 살아 있는 권력이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촛불 정신의 심판대에 서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는 즉각 대학의 저열한 횡포에 대해 제재를 가하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연세대는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배제 그리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자본주의적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대학 본연의 정신을 회복하라.

< 우리의 요구>

▣ 대학은 청소·경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대학은 청소·경비 노동자의 임금과 휴게 등 노동조건을 대폭 개선하라!
▣ 대학은 청소·경비 노동자 결원 시 신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 대학은 학내 노동자 간 격차를 해소하라!
▣ 대학은 모든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중단하라!

2018년 2월6일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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