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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모두 반대하는 강사법, 고칠 기회 아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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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8-03-23 14:58 조회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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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반대하는 강사법, 고칠 기회 아직 있다

  •  이상룡 부산대 강사·철학

 

 

 

 

강사법은 또 유예되었다. 2011년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네 번째 유예이다. 유예를 의결하면서 국회의원들은 “교육부는 그동안 무얼 했느냐?”고 질책했지만, 손 놓고 있기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한 일은 시행을 목전에 두고서 유예한 것에 불과했다. 강사법의 시행 주체인 대학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모두가 손 놓고 있는 동안 시간강사들만 하염없이 대학에서 쫓겨났다.


강사법의 입법 취지는 강사의 신분보장과 고용안정, 그리고 처우개선이었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면서도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명목상의 교원 지위를 주기 위해 다수의 시간강사들이 대학에서 내몰릴 위험을 방치했다. 시간강사들은 주당 4~5시간 강의를 하는데, 교원의 책임시수인 9시간을 적용하게 될 경우 대량해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누군가는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원문보기 :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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