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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文정부 교육정책 쟁점, 새해에는 해법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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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8-01-05 15:46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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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文정부 교육정책 쟁점, 새해에는 해법 나올까?

직선제·국가교육회의 등 대학 ‘혁신’ 화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장진희 기자] ‘체질 개선과 재정지원’ ‘자율성과 민주성’ ‘공정한 입시’ ‘대학가 노동권’. 2018년 교육정책의 화두다. 지난해 새 정부가 새로운 교육정책을 연이어 시행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사안이기도 하다. 하나하나 파급력이 큰 데다가 현재진행형이어서 올해도 관련 논의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는 의견 수렴을 주문하는 동시에 진전된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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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체질 개선, 가능할까? = 지방거점국립대 육성과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 체질을 강화하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국립대 혁신지원에 800억원, 9개 거점 국립대에는 47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공영형 사립대에는 4년간 총 288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추진 정책은 오는 2월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재정지원이 일부 대학에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진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느냐가 관건”이라며 “고등교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제도 설계를 정교히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  http://m.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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