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 > 소식 > 홈

언론보도
한교조관련 언론 보도내용입니다.

언론보도

(12.29)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8-01-04 15:14 조회227회 댓글0건

본문

대량해고 논란 '강사법' 시행 3일 앞두고 또 1년 유예…네번째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대학 시간강사들.
(뉴스1DB) © News1 안은나 기자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 3일을 앞두고 또 유예됐다. 2011년 12월 법이 마련된 이후 벌써 네번째 유예다. 강사법은 강사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와 달리 대량해고만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강사법 시행을 내년 1월1일에서 1년 더 연기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2013년 1월1일 시행하려 했던 법 시행이 네 차례 유예 끝에 2019년 1월1일로 미뤄졌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2011년 12월 만들어졌다. 시간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고 명칭을 강사로 바꾼다고 해서 흔히 강사법으로 불린다.




 

원문보기 : http://news1.kr/articles/?319403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설문조사

새로 바뀐 홈페이지 어떻습니까?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