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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논란의 강사법 폐기, ‘비정규 교수’ 근본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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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7-11-30 20:15 조회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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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사설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21506.html

... 2011년 이후 세번이나 적용이 미뤄져온 강사법 ‘폐기’는 올바른 선택이다...

...실제 이 법 논의가 시작되던 2011년 10만3099명이던 대학 강사 수는 2016년 7만9268명으로, 5년간 2만여명이 줄었다. 박근혜 정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지표로 내세운 탓도 컸다. 대학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강의전담·산학협력 등 사실상 비정규직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대거 채용하며 강사들은 더욱 밀려났다. 늦었지만 이번에 교육부가 이 지표를 삭제한 것은 잘한 일이다.

강사들의 처우 개선과 차별 시정을 개별 대학에만 맡겨선 한계가 있음이 지난 7년간 분명해졌다. 강사를 포함한 비정규직 교원 문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 확보와 대학 가이드라인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215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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