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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강사법 연내 폐기 수순…정부-대학-강사 협의체 다시 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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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7-11-30 20:10 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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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문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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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사법을 폐기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교조 환영의 뜻과 함께 “추가로 몇 가지 조건만 갖춰진다면 관련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교원 신분과 권리 보장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대학교원정책 수립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세운 조건은 △협의체는 주요회의에 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등 장관 책임제로 운영 △위원들의 대표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 위원 수는 노동과 대학 정부 동수 구성 △2017년 중 강사법 폐기가 확정 되는대로 협의체 구성 착수 △협의체 운영 초반에 집중 논의해 쟁점을 정리한 뒤,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국회, 학생, 노동, 대학, 교수, 시민사회 등과 교감 등이다.

한교조는 국회에 하루빨리 강사법 폐기에 관한 폐기 의결 등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제대로 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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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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