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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기고]비정규교수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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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7-11-19 22:33 조회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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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문 기사입니다. 전체 내용은 원본보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1521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우 한 번 받아보지도 못한 비정규교수들이 최근에는 대학 구조조정으로 교육현장에서 밀려나기까지 하고 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과정에서 교육부가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대학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전임교수의 강의 시수는 많게는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비정규교수들은 설 자리를 잃고 대책없이 쫓겨나고 있다. 그 수가 무려 2만명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비정규교수 문제의 원죄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방치해 온 정부와 국회에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역시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져야 할 것이다. 

   법률의 시행이 이제 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만큼 비정규교수들의 상황이 절박하다.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비정규교수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가 생활 임금을 보장하고, 비정규교수의 처우와 권리,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제도적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문제는 또 있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책임시수를 주 9시간 이상으로 강제할 경우 강의 몰아주기가 발생함으로써 고용의 안정화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강사의 대량 해고를 초래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사전에 강구돼야 한다.

   ...이제 공은 또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한 기존의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올바른 방향으로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 바란다. 아울러 시간강사법 문제가 단순히 비정규교수의 고용과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과 함께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대전환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다. 

 

원문보기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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