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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꼼수 해고 막기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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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9-02-01 20:10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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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312130005&code=940702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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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강사 수업시간 제한·공개채용 안전핀…“꼼수 해고 막기 역부족”

‘겸·초빙’ 임용기준 높였지만 
‘전임’에 수업 몰아주기 우려
현장선 “대량해고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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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는 시행령에 대해 “대학들의 강사 정리해고 움직임을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임순광 한교조 위원장은 “대학들이 전임교원이나 비전임교원들의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강사 수를 줄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전임교원들의 주당 수업시간이 15~16시간인 대학들이 많은데, 이 경우 수업의 질 저하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교조는 전임교원(교수)의 수업시간을 ‘9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강사와 유사하게 고용하는 기타 비전임교원들의 임용조건을 이번 시행령에 담긴 겸임·초빙교원처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안정과 관련된 평가지표 포함, 강사법 안착을 위한 추가 예산 배분 등도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로부터 강사 고용상황과 관련된 지표를 취합해 살펴보는 중”이라며 “대학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강사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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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312130005&code=940702#csidx2ca05c2636befd7b04705ef58e8b48f onebyone.gif?action_id=2ca05c2636befd7b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312130005&code=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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