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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강사법 시행령 ‘대량 해고’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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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9-02-01 20:07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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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311707797251?did=NA&dtype=&dtypecode=&prnewsid=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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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다양한 보완 장치가 마련됐지만 강사들의 고용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대학들이 제도의 허점을 틈타 해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임순광 한교조 위원장은 “겸임 초빙 외에도 비전임교원의 형태가 31개나 된다”며 “‘대우교수’ 같은 다른 이름의 비전임교원이나 교수시간에 제한이 없는 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몰아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대학들이 과목 통폐합, 졸업이수학점 축소, 온라인 강의 확대 등을 통해 강의 숫자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강사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법령으로 규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ㆍ감독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세대는 올해 교양과목을 87개 없애, 강사를 해고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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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311707797251?did=NA&dtype=&dtypecode=&prnew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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