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 > 소식 > 홈

언론보도
한교조관련 언론 보도내용입니다.

언론보도

(9.14)강사법 비용 전적으로 대학에 떠넘기는 것은 모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8-09-14 21:44 조회57회 댓글0건

본문

원문보기 http://news1.kr/articles/?3426499

 

이찬열 "강사법 비용 전적으로 대학에 떠넘기는 것은 모순"

[상임위원장 연쇄인터뷰]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공영형 사립대, 국회 심의과정서 예산확보 노력"

 

상략.

 

최근 2010년 시간강사 처우개선 문제를 논의한 지 8년 만에 처음 대학·시간강사 대표가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막대한 추가 비용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이다. 기획재정부가 사립대에 대한 예산 지원에 난감해하면서 대학이 추가 비용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입장이다.

13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은 "시간강사 처우개선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보수적 재정 운용으로 발목을 잡을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대학에는 반값등록금과 입학금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강사법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전적으로 대학에 떠넘기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사학 위주의 한국 대학이 갖고 있는 고질적 적폐를 청산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학 설립자가 횡령액도 갚지 않고 잔여재산까지 가져가는 것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제2, 제3의 서남대 사태를 막기 위한, 이른바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략.

 

원문보기 http://news1.kr/articles/?342649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설문조사

새로 바뀐 홈페이지 어떻습니까?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