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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강사법 시행, 정부가 지키려는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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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8-09-10 09:38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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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문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94076


상략.

기재부 입장에서는 사립대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바람직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인권, 공정, 사회적 책무 등의 가치에서 정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전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원 부담을 당사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다. 강사법은 국가의 책무, 특히 헌법상의 교육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대응책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제 정부는 답해야 한다. 예산 삭감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믿음을 고수할 것인지, 사회적 책무를 위해 교육현장의 공정함을 이루려고 노력할 것인지 말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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