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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기재부의 강사법 관련 예산 삭감은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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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8-09-05 16:02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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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노컷뉴스 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5026895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에 기적적인 합의', '6개월 만에 강사노조와 대학 양측의 극적인 합의'


이런 찬사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비정규교수노조는 개선안을 발표한지 하루만인 4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강사법 개선안 국회 통과와 예산 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 개선안은 정부와 국회까지 참여해 마련한 안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강사노조는 불안해 하고 있다.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학 중 임금지급, 3년간 재임용 보장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사립대학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 지원' 등 강사법 개선안 관련 추가 예산 600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강사법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기재부가 이번에 큰 오판을 했다고 본다. 강사법은 단순히 강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 특히 헌법상의 교육권을 수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필수적인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재부가 그런 내용을 빼버리고 강사에게 돈을 퍼주는 형식으로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남기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재부가 '사립대학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대해 "대학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면 비용을 어디서 마련해야 하는가? 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려가지고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야만 가능하다는 거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될 재원에 대한 부담을 그 당사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본다.국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이런 점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대학의 사회적 책무, 재단의 건전성을 확립하는데 촛점을 맞춰서 병행한다면 충분히 답이 나온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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