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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령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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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9-02-01 20:20 조회122회 댓글2건

본문

<1>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 합의안(2018.8)

구분

유예강사법(2011)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최종 합의안

교수시간

(대통령령)

강사와 ·초빙교원 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교수시간이 9시간(·초빙교원은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달리 규정 가능. 이 경우 외국인 초빙교원에 대한 교수시간 제한은 두지 않기로 함.

교원확보율

(대통령령)

강사는 전임교원 확보율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에 포함하지 않기로 함.

·초빙교원 등

(대통령령)

·초빙교원 등은 고등교육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포함하지 않고, 17조에서 제14조의2 1항 및 제2항 준용(, 3항 내지 제5항은 준용하지 않음)한다는 조항 신설

·초빙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 ‘2018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에 규정된 요건*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하여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겸·초빙교원으로 보기로 함. 한편, ·초빙교원의 사용사유와 관련, 겸임교원은 도입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고, 초빙교원도 도입취지에 따라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것으로 함[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의 초빙교원등 자격기준은 초빙교원 등의 경우 특수한 교과에 임용되므로 학위가 없는 경우도 임용의 문을 열어둔다는 차원에서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예를 들면, 명장, 명창, 무형문화제, 기술인 등)로 확대 규정함(물론 초빙교원은 아래 기재한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함)]

* 겸임교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조교수 이상 자격기준),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 원소속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다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제외)(전일근무 겸임교원은 원소속기관 휴직자 포함 가능), 임용기간 1년 이상 약정.

* 초빙교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 충족(조교수 이상 자격기준), 임용기간 1년 이상 약정, 매월 정액으로 보수 지급, 직장건강보험 가입, 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 명시.

강사

처우개선

법률과 시행령 외

방학기간 중 임금 : 강사에 대하여도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함. 이때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기로 함.

퇴직금 등 : 강사에 대하여는 강의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퇴직금의 액수는 강의시간에 비례할 것임)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금과 별개로 대학(사용자), 정부, 강사가 출연하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강사에 대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법·제도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기로 함.

건강보험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강사에게 직장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건의

복무 여건 개선 : 강사에게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명절 상여금·휴가비·대학시설(도서관 및 주차시설 등) 이용 등에 있어서 강사에 대한 차별 금지. 교육부가 이들 사항을 대학평가지표에 반영하거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중 시행령 관련 사항

 

)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최종보고서(2018.8.). pp8~10.

        

* 위 내용에서 이번 2019.2.1에 입법예고한 강사법 시행령 중 중요하게 바뀐 것은 임용에 있어 전문대학 산업체 재직기간 3년 이상이 현장실무를 강의할 경우 공개임용을 하지 않고 특별채용을 해도 된다는 게 추가된 정도입니다. 

** 시행령 외에도 복무개선 등 처우개선 부분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이나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면서 관련 예산이 추가로 배정될 가능성이 꽤 높은 편입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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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조 작성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1일(금)부터 40일 간「고등교육법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처음으로 도출된 합의안으로 개정(‘18.12.18.공포)된「고등교육법(강사법)」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대학대표, 강사대표 및 국회추전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청회 포함 총 19회 회의 개최(‘18.3월~8월)
□ 교육부는 “동 개정안이「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논의 과정에서 기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시행령 개정 실무 T/F*」에서 협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며,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시행일 ’19.8.1.)”이라고 설명하였다.
  * 대학 및 강사단체에서 추천한 위원(4명)으로 구성하여 총 4차례 회의 개최(‘18.12월~’19.1월)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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