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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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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8-09-05 13:56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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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성장 앞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촉구 운동본부가 출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저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어야 교원과 직원 인건비를 학생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받는 게 용이해 집니다. 국가의 교육공공성을 강화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동참해 주기시 바랍니다.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정녕 고등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려 하는가?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한다!

 

촛불혁명과 함께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 2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교육개혁에 대한 요구와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고 있다. 대학과 고등교육 분야의 공공적 개혁에 대한 요구 역시 다르지 않다. 특히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의 대학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대학의 황폐화와 교육기반의 붕괴를 경험한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는 매우 절박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이러한 대학의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공약을 통해 고등교육 장기발전계획의 마련을 통해 대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사학비리의 일소, 국립대 육성지원, 공영형 사립대 추진, 등록금 지원 확대, 임기 중 OECD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대 등 고등교육의 주요 개혁방향에 대한 적극적 정책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개혁의지가 실종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무엇 하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특히 고등교육계의 존망이 걸린 대학구조조정과 대학평가, 폐교대학 대책,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있어서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이를 무기로 한 대학구조조정은 정부가 밝힌 고등교육의 질 제고라는 목적과는 무관하게 부작용만 양산해 왔다. 고등교육재정 확대 등 국가의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무리한 구조조정 압박은 인문학, 기초과학 등 학문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교수와 직원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대학 강사 대량해고, 교수 1인당 강의 시수 증가,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불균형 심화를 가져 와 교육과 연구 환경의 질적 수준을 현저히 떨어뜨려 온 것이다. 대학별 특성이 없어져 획일화 되고,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화, 서열화 되었고, 결국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대학 구성원 대부분과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해 구성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발표를 강행했고 고등교육 황폐화의 주범으로 비판 받던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로 사실상 당장 도미노 대학 폐교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도 전무한 상황으로 해당 대학의 구성원들은 절망의 고통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 개혁을 위한 전제로서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계획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1년 여의 임기밖에 남지 않은 20대 국회 발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도 18, 19대 국회에 이어 또 다시 사장되지 않을지 하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대학개혁은 당장의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는 정원감축과 대학 폐교중심의 시장논리에만 입각한 땜질식 처방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등교육 장기발전계획의 마련을 통해 대학개혁을 추진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장기적 전망 속에서 대학개혁과 혁신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금의 근시안적 기업구조조정 방식이라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대학에 대한 정원조정을 넘어 공공성 강화와 고등교육의 올바른 개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의 확대를 전제로 하는 국가의 책무성 강화가 필연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나마도 미미한 대학재정지원을 일반재정지원방식으로 변경한 것 외에는 제대로 된 고등교육재정 확대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85%라는 절대적 사학중심의 고등교육생태계를 가진 우리나라와는 달리 세계 자본의 중심축인 유럽과 미국의 대다수 대학들은 국공립이다. 자본과 시장원리에 맞지 않게 국가의 엄청난 재원을 왜 고등교육재정에 투여하고 있는지 그 근본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충분한 고등교육예산의 확보를 위해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에 대해서도 시급히 교부금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동시에 고등교육의 장기적 전망과 발전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등교육의 붕괴상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은 의지가 박약한 정부와 국회에만 맡겨 두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부로 우리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위해 ‘(가칭) 등록금 부담완화와 대학혁신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청원운동본부를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OECD 평균 이상의 획기적 고등교육재정확대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책임 담보, 등록금 부담의 획기적 경감, 공영형 사립대 확대를 통한 사학의 공공성 강화, 대학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대학서열체제 타파와 국립대 육성지원 등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원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전체 교육계와 대학개혁에 찬동하는 다수 국민들과 함께 더욱 더 적극적으로 법제정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1895

 

(가칭) 등록금 부담완화와 대학혁신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청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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