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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교육부 강사법폐기 방침등 자료와 우리관련 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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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7-11-30 12:43 조회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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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교육부의 강사법 폐기와 대안 마련 위한 협의체 구성 방침에 대한 노조의 입장 요약(전문은 노조 홈피 공지사항 확인)

1. 강사법 폐기 방침 환영. 국회가 즉각 관련 절차 밟아야. 2. 협의체 구성에 원론적으로 동의. 단, 참여여부는 협의체의 공정성과 책무성이 얼마나 담보되느냐를 보고 최종 결정. 3. 대체입법(제도개선) 방향은 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교원법적지위 부여, 고용안정, 신분보장, 처우개선 등 강사법 제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대량해고와 편법양산의 부작용없게. 4. 처우개선은 최대한 빨리 가능한 방식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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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11.30 장관 브리핑 내용 중 우리와 직결된 사항 모음>

<보도자료 3쪽.>
아울러, 대학 및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일명, 강사법)」폐기를 위하여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되,

<보도자료 4쪽>
이와 별도로 대학 및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제도 및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8쪽>
교원의 일자리 수준이 악화되지 않도록, 전임교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수준(일반대 3,099만 원, 전문대 2,470만 원)을 감점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간강사 보수수준의 만점기준을 상향하였다.
-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은 강화하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삭제하고, 강의규모의 적절성 기준을 조정하여 교원 운영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일부 대학이 전임교원 확보율 상승을 위해 비정년 트랙 저보수 전임교원을 과도하게 임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 대학의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의 정확한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실태 조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2018년 진단에는 반영하지 않고, 차기 진단 시 반영 검토

<보도자료 47쪽>
(교원 지표 개선으로 교육 여건 강화) 교원의 일자리 수준이 악화되지 않고, 교원 운영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지표 개선
- 전임교원 보수수준 하한값* 설정 및 시간강사 보수수준 상향
* 일반대 3,099만원, 전문대 2,470만원
- 일반대의 경우, 대학의 준비도를 고려, 보수수준 하한값을 ’15-’16년은 ’17.3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2,470만원을 적용하고 ’17년은 3,099만원 적용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지표 삭제
- 일반대의 강의규모 적절성 기준 조정*
     * (’15년 평가) 20, 50, 100, 200, 201명 → (2018년 진단) 50, 100, 200, 201명

(전임교원 운영 실태 진단) 대학의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 추진
- 실태조사 결과는 2018년 진단결과에는 반영하지 않고, 차기 진단 방안 마련 시 검토...대학의 재정적 어려움과 교육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고려, 교원 관련 지표*의 만점기준은 상향하고, 그 외 지표는 ’15년 평가 시 만점 기준 유지 원칙(신규 지표 등 예외)

*시간강사 보수 수준
- (일반대) 공‧사립 : 47,466원(’15년 평가)→51,250원(’18년 진단)
          국립대 법인 : 47,472원(’15년 평가)→51,232원(’18년 진단)
- (전문대) 공‧사립 : 27,899원(’15년 평가)→28,817원(’18년 진단)

*전임교원 확보율(일반대)
- 사립 : 68.586%(’15년 평가)→71.257%(’18년 진단)
- 국립대 법인 : 68.509%(’15년 평가)→71.210%(’18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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