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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위한 비정규직없는대학헌장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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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6-05-16 14:13 조회7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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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위한 비정규직없는대학헌장 초안]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인간은 상품이 아니다.

대학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공적 장이다.

대학 구성원 모두는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닌다.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에 비추어볼 때 대학의 존립 자체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자본의 이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야만의 시대에 대하여 대학에서부터 인간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나서고 있지 않다. 권리는 누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의 언어로 말하고 실천을 통해 다듬어 가면서 우리가 살고 싶은 세계를 구성해야 한다.

우리는 비정규직 없는 대학 헌장을 통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가진 기본적 인권, 존엄성,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더욱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 진보와 더욱 나은 대학을 만들기로 결의한다. 이 헌장에 동의하는 주체들은 대학별 협의회나 연합을 만들어 비정규직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서약한다.

 

1장 안정된 고용

1조 고용 안정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다.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노동자 누구나 계약해지 당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2조 노동자를 고용해서 이윤을 얻으려는 자는 노동자를 직접고용 해야 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제도화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한다. 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학 내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 할 수 있도록 한다.

3조 노동자는 누구나 노동권과 직무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4조 정부는 대학이 공공영역으로서 사회 유지와 발전 및 인류의 전인격적 발달에 크게 기여하므로 고용과 관련되는 기본 비용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실천한다.

5조 대학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력(교수, 직원)은 기준을 정하여 정규직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재임용심사, 재계약제도, 성과연봉제 등 무한경쟁과 성과지상주의를 강요하는 악습은 폐지한다.

6조 대학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운영 필수 인력 중 일부를 한시적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경우, 이들에 대해 정규직에 비해 차별없는 대우를 보장해야 하며 최소한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정규직으로 자동전환 시켜야 한다.

7조 노동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하나의 힘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천한다.

 

 

2장 차별없고 인간다운 권리

8조 대학은 직무, 고용형태, 성별, 국적, 연령, 장애, 출신성분, 학력, 성적지향, 사상, 종교, 정당가입 등의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불리한 위치에 있는 비정규노동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맡기거나 보조적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 대학은 학내 노동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인권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업무상 취득한 노동자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을 노동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9조 대학 구성원은 누구나 생활할만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최저임금보다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보다는 양대노총 표준생계비를 준용한 생활임금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교수를 비롯한 비정규노동자들은 같은 대학 내의 정규노동자와 비교할 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보장되도록 대우받아야 한다.

10조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적정한 휴가와 휴식 시간을 누리고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노동자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장시간 노동은 금지해야 하며 긴급한 추가노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갖추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1조 노동자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으므로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는 안전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라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

12조 노동자는 공간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 비정규노동자라 할지라도 업무에 필요한 공간, 쉴 공간, 식사할 공간, 노조 활동 공간, 연구 공간 등이 적절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13조 상호존중의 호칭 사용과 존중의 의미를 담은 인사는 대학에서 특히 중요하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이름을 부르거나 반말을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몇 가지 명칭에 대하여 합의한 뒤 그 명칭으로 서로 호칭하도록 한다. 대학은 구성원에 의한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폭력 및 폭언·폭행이 노동자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 폭언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교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게는 신속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14조 사용자는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보장하지 않더라도 대학에서 임의조치를 해서라도 퇴직금과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15조 고의가 아닌 모든 손실비용은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손해비용을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16조 대학의 노동자는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고등교육을 누릴 권리가 있다. 대학은 학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 공연, 독서, 영상물 시청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장려한다. 아울러 복지 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학내 시설물 이용권 및 사내 복지시스템 가입권을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한다.

 

3장 대표성과 통제권

17조 노동자들은 위계와 경쟁을 거부하고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과 단결하고 투쟁하고 연대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형사처벌 받아서는 안 된다.

18조 비정규노동자도 스스로를 대표할 권리가 있다.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하고 권리를 이야기하고 교섭하는 모든 권한은 스스로에게 있다.

19조 비정규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의 대표성과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학은 민주적 대학평의회를 구성해야 하며 각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총장선출권, 의사결정권, 자원배분권을 보장해야 한다.

20조 비정규직 없는 대학과 차별없는 세상 건설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에 맞서 대학구성원들은 공동 실천해야 하며 완전한 정치, 학문, 사상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장구한 여정을 함께 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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