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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교육공약분석 기자회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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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6-04-04 14:33 조회6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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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앞날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누가 더 나은 교육/학문 현장을 만들어가는데 약간의 보탬이라도 될런지 이 첨부자료를 읽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운동진영의 수개월에 걸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끝부분만 소개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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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최근까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이며, 현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임. 그러나 4년 동안 지난 총선과 대선 교육 공약을 이행하는데 실패했음.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고교무상교육, 유아교육과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등 주요 공약 모두를 전혀 이행하지 못함. 공약 이행 실패에 대한 해명이나 수정·보완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 않보임 . 그리고 이번 총선 공약은 기존 총대선 공약보다 후퇴. 교육재정 규모 정체와 중앙정부 사업 재원 부담 전가, 빈번한 갈등 유발 등으로 교육을 악화시키고 있음. 교육 부문 공약 대부분에 재정과 추진 일정 계획을 표명하지 않아 공약에 대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듬.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교육감직선제 폐지 등 교육자치를 후퇴시키려는 공약을 담고 있음. 주요 교육쟁점에 대한 전반적 구상이 공약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

-연석회의가 제안한 26개 의제중 2개에 대해서만 찬성하고 19개 항목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

-정책제안 반영정도 평가는 A0%, B3.8%, C11.5%, D84.6%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 예산확보, 역사교과서 국정화, 특권학교(금수저학교) 등 교육현안에 대한 해결공약이 전반적으로 제시되어있음.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방과후 학교 등에 대한 공약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음.

그러나 주요현안인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고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대입제도개선의 경우 기존 총대선공약보다 후퇴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연석회의가가 제안한 26개 의제중 21개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음.

-정책제안 반영정도 평가는 A23.1%, B19.2%, C57.7%

 

국민의당

역사교과서 국정화, 특권학교 등 당면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이 공약에 빠져있음. 입시제도의 단순화와 기회균형선발제도등 대입에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차별을 해소하려는 정책이 중점적으로 제시되어있음. 그러나 내신과 수능에서 입시경쟁을 해소하려는 정책방안은 빠져있거나 유보적인 입장임. 주요공약 중의 하나인 교장소환제의 경우 검토해야 할 지점이 많음.

-연석회의가제안한 26개의제중 19개항목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

-정책제안 반영정도 평가의 경우, A0%, B11.5%, C88.5%

정의당

누리과정 예산확보,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등 교육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공약에 제시되어 있음.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복지와 교육불평등 해소 공약이 전반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아울러 대학공공성강화와 대학서열체제해소와 입시경쟁해소에 대한 정책을 제출하고 있음. 주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공약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연석회의가 제안한 26개 의제중 24개항목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

-정책제안 반영정도 평가의 경우, A42.3, B23.1%, C34.6%

 

노동당

원외정당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 교육부 폐지, 국정교과서를 법률로 금지, 국제법 수준의 학생인권법 제정,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 보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누리과정 재원 중앙정부 책임 등에서 바람직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교육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았음.

-연석회의가 제안한 26개 의제전체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

-정책제안 반영정도 평가의 경우, A34.6%, B19.2%, C46.2%

 

녹색당

원외정당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녹색 교육과정, 청소년과 청년의 기본소득, 학생 안식년, 학교 밖 교육기관에 공교육비를 지원, 학력차별 금지법을 제정, 교육부 폐지, 국정교과서를 법률로 금지 등 선도적 의제를 제기하고 있음. 다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 행복과 관련한 정책은 빠져 있음.

-연석회의가 제안한 26개 의제전체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

-정책제안 반영정도 평가의 경우, A34.9%, B15.4%, C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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