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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육포럼 참가자들이 알아야 할 한국 대학의 진짜 모습과 올바른 대안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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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5-05-22 19:24 조회1,3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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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육포럼 참가자들이 알아야 할 한국 대학의 진짜 모습과 올바른 대안 10가지

1. 대학을 개인이나 재단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정부
☻(현실) 2010년 8월 교육부 소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상지대학교에 비리재단이 복귀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다른 대학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부나 관계자들이 ‘대학은 자동차와 같은 소유물이므로 누가 사고를 치더라도 처벌받은 뒤에는 그에게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질문) 대학은 초기에 돈을 조금 낸 설립자나 관계자의 개인 소유 재산인가? 대학을 다니기 위해 돈을 내고, 대학에서 일을 하고, 대학에 투입되는 돈을 내는 학생, 교수와 교직원, 국민은 아무런 권리도 없어야 하는가?
☺(대안) 비리나 불법을 저지른 재단 즉시 퇴출! 공적 이사 파견!

2.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지키기보다 편법을 조장하는 정부
☻(현실) 한국에서 대학설립을 인가받으려면 대통령령 제26079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규정에는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가 담겨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대학 재단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 필요한 교원을 제대로 뽑지 않고 충분한 교육시설도 확보하지 않아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질문)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설립인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재단들이 대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교육부는 왜 그들의 뒷배를 봐주는가?
☺(대안) 대학설립운영규정 법률로 승격!

3. 개악을 ‘개혁’이라 호도하는 정부
☻(현실) 2015년 4월 국회에서는 ‘대학구조개혁법안(=새누리당 김희정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법안에는 교육부가 여러 평가지표를 만들어 대학을 직접 평가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차등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시에 비리-부실재단이 대학을 팔아치우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는 내용도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대학은 교육부의 입맛에 맞춰 줄을 서야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질문) 소수 관료나 전문가들이 만든 평가지표를 전국 대학에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마음만 먹으면 부실하게 운영하여 자산을 부풀리고 그걸 팔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악법이 아닌가?
☺(대안) 대학구조개혁법안(김희정법안) 즉각 폐기!

4. 저임금 시간강사제도를 만든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와 저임금 시간제 교수로 교수직을 채우려는 그의 딸(박근혜 대통령)
☻(현실) 4.19혁명의 열기를 엎은 5.16쿠데타의 주범 박정희 정권은 지식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대학시간강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대학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안정적인 교원을 뽑기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시간강사를 양산하였다. 2011년 교육부는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시간강사법이 통과되도록 했지만 그 본질은 정규직 교수를 시간제 교수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시간강사들은 대량해고 된다. 이 법은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반대로 인해 3년째 시행이 유예되었지만 올바른 대체입법을 하지 못하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질문) 대학 교육의 절반을 담당하는 비정규교수 문제의 올바른 해결 없이 양질의 교육 제공, 학문재생산 구조 확보, 지식생태계 복원이 가능할까?
☺(대안) 대학시간강사제도와 시간강사법 즉각 폐기! 정년트랙 정규교수 100% 확보 법적 의무화!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비정규교수 처우 개선!

5. 치욕적인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부
☻(현실) 비정규직인 비정년트랙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대학의 정규교원 수가 줄어들고 있다. OECD 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15.5명이지만 2014년 기준 서울 지역 44개 대학 평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무려 31.6명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가 정규교원을 뽑지 않고 시간강사를 쓰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교육부는 비정규직인 비정년트랙교수까지 전임교원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실제 교육 여건은 더 열악하다. 대학 정규교원의 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늘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질문) 교육의 질은 교수의 질을 넘어서기 힘들다. 충분한 정규교원 없이 어떻게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문 성숙을 기대할 수 있는가?
☺(대안) OECD 평균 수준의 교수1인당 학생 수(15명)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보다 2배 정도의 정규교원 채용 실시!  법정 교원 100% 확보 의무화!

6. 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정부
☻(현실) 한국에는 약 8만 명의 전임교원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2001년 결성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설립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에 의해 법외노조인 상태이다. 2005년과 2015년에 각각 설립신고서를 국가에 제출하였으나 정부는 교원노조법상의 이유 등으로 노조를 인가하지 않고 있다.
♠(질문) 교수도 대학구조조정에 의해 해고되거나 노동조건이 저하되기 쉬운 임금노동자이고 일부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고통받고 있는데 왜 노동조합활동에 제약을 받아야 하는가?
☺(대안) 대학의 민주화와 학문의 공공성을 지키고 교수의 노동권과 대학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하여 교수노조 즉각 합법화!

7. 대학을 기업처럼 운영하는 재단
☻(현실) 한국은 세계 1~2위를 다투는 ‘미친 등록금’의 나라이다. 그 돈으로 사립대학들은 10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정작 의무로 내야하는 재단전입금은 거의 안 내고 있다. 최근 정부가 앞장서서 대학이 부동산이나 펀드 및 주식에 투자하거나 수십 가지 영리추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학은 이제 문어발식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다. 일부 대학들의 재단은 아예 재벌일가에서 장악하였다. 교수회나 학생회 및 노동조합 등 대학 민주주의를 외치는 집단의 힘은 크게 약화되었고, 제왕적 재단 이사장이나 그 하수인들이 대학을 좌지우지한다. 최근 중앙대학교는 구조조정 때문에 극심한 내홍을 겪었는데 대기업 사장 출신인 재단 관계자가 ‘저항하는 교수들의 목을 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큰 말썽을 빚기도 하였다.
♠(질문) 대학은 기업의 인력공급소에 불과한가? 대학이 기업처럼 돈벌이에 초점을 두고 운영된다면 학문 성숙이나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 가능할까?
☺(대안) 고등교육재정 주요 OECD 국가처럼 GDP대비 1.3% 이상으로 확대!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들이 마구잡이 영리사업을 못하게 규제!
희망하는 사립대학에게는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면서 정부책임형으로 전환!

8. 총장선거까지 직접 개입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재단
☻(현실) 동국대학교에는 한 대학원생이 29일 째 학내 조명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 12월, 조계종 종단은 동국대학교 총장 선거에 개입하여 특정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하려 했다. 5개월 동안 많은 교수, 직원, 동문, 학생들이 총장 선거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사회는 이를 묵살하고 5월 2일에 종단에서 지목한 인사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더 문제인 것은 총장이 된 사람이 심각한 논문 표절 이력이 있다는 점이다(표절 2편, 심각한 자기 중복 3편, 덜 심각한 자기중복 13편).
♠(질문) 종단에서 대학 총장선거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대학 자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대안) 동국대학교 법인 이사회의 스님 이사 수를 과반 이하로 제한!
이사회가 지난 5월 2일 선임한 총장 해임!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민주적 개편과 총장 선거 원천 재실시!

9. 돈벌이를 위해 불안정노동자를 양산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며 부당해고까지 자행하는 대학
☻(현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을 간접고용하고 있다. 시설관리, 청소, 급식, 어학강의, 매점 운영 등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최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들에게 근로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노동착취를 하는 대학들도 많다. 노동문제 해결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학에서 정작 수많은 노동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교육부와 노동부가 대학의 노동문제에 대해 지도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쉽게 눈감아주기 때문이다.
♠(질문) 대학에서 착취와 차별이 만연해 있는데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정의, 진리, 배려, 긍지는 이제 대학에서 버려진 가치인가?
☺(대안) 대학에서부터 불안정노동 철폐! 생활임금 보장! 노동존중 평등대학 실현!

10. 정권과 자본 앞에서 영혼마저 잃어버린 대학을 보며 우리는 세계교육포럼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 인류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중요한 가치와 지식을 발굴하고 탐구하며 소통하는 대학이 공공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소수의 탐욕에 의해 지배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다. 우리는 대학들이 선과 악, 옮고그름에 대해 침묵할 때 그 나라가 어떤 극단적인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통해 충분히 겪어 왔다.
- 교육이 인류를 더 의미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대학이 착취와 차별의 수단이 아니라 인류의 영혼을 살찌우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은 앞에서 지적한 한국 대학의 9가지 문제점부터 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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