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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교육부의 전국4년제 대학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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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5-03-29 06:35 조회5,9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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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만든 평가지표입니다.
몇 차례 수정을 거쳐 확정된 2015년 최종본입니다.
우리는 관련 공청회나 설명회가 있을 때 잠시 단상을 점거하여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폭로하거나 비판 선전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교육부는 이 평가지표를 강행하였고 이에 따란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육부의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까싶어 이 지표에 맞추어 학교를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박근혜정권은 이 평가지표를 법률적으로 강제하고 더 나아가 부패/비리/부실사학들이 먹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안(자칭 대학구조개혁법안이라고 부르는 희대의 악법)을 2015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1-8쪽의 평가지표항목과 평가일정을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짝퉁 저임금 전임교원확보율(비정년트랙교수를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을 조장하고 성적 분포까지 통제하려들며 국가와 기업의 책임인 취업 문제를 대학에다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은 최악의 평가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런 걸 법으로 강제하려 하는 게 현 정권의 본질이고 새누리당을 비롯하여 새정연같은 당도 이에 편승할 공산이 큽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침몰하는 대학 안에서 함께 수장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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