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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의 노동조건과 기대소득 분석 [20111021, 국회 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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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1-10-24 12:08 조회1,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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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대학강사의 노동조건과 기대소득 분석



발간일 2011.10.21



Ⅰ. 들어가며
1. 문제의 제기
2. 조사 목적과 분석 방법
Ⅱ. 대학강사의 지위와 정부의 방안
1. 대학강사의 법적 지위
가. 연혁
나. 현행 법률의 지위
2. 현황
가. 여건
나. 속성 및 분포
3. 정부의 개선안
가. 정책의 추진 배경과 목표
나. 주요 방안
다. 2012년 예산안
Ⅲ. 대학강사의 노동조건과 기대소득
1. 분석 방법
2. 기초 현황
가. 박사학위 취득자와 대학강사의 동반 증가
나. 대학강사의 총인원과 학력 분포
3. 노동조건의 분석
가. 직업 구성
나. 노동조건
4. 기대소득의 추정
가. 추정 방법
나. 대학강사의 기대연봉
다. 전임교원의 평균연봉
라. 대학강사 기대연봉과 전임교원 평균연봉의 비교
Ⅳ. 해외 사례
1. 국제 지침
2. 미국
가. 대학강사의 증가(1997~2007)
나. 캘리포니아 주의 입법 사례
3. 독일
가. 법적 지위와 보수 규정
나. 베를린 시의 사례
Ⅴ. 입법 쟁점과 개선 방향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가. 정부 발의안
나. 의원 발의안
2. 법률개정안 비교
가. 공통점
나. 차이점
3. 입법 쟁점과 개선 방향
가. 입법 쟁점
나. 개선 방향
Ⅵ. 결론
1. 요약
2. 결과의 활용과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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